수원소년재판변호사 오늘 김건희 보석 심문·8차 공판···‘명품 가방 수수 인정’ 영향은

이상학 0 5 02:45

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이 예정된 날로, 보석 심문은 공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열린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5일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담아 보석 요청을 기각해달라며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간 자신의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의견서를 내고 이를 전날 언론에 알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고 처음 시인한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다 돌려줬다면서도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자백 시기 등을 두고 보석 심문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선택적 자백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긴 명품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보석 시에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증인으로 재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디. 윤씨도 통일교 교단 관련 청탁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앞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 여부를 재확인하고, 만일 불출석하면 서증(문서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회원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의 서비였던 ‘따릉이’가 어느새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건수는 2억5017건에 달했다.
따릉이는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해 지난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시민들은 따릉이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여가용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따릉이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7시) 이용률은 각각 18%, 26.3%로 전체 이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말은 오후 1~6시 이용률이 41.9%로, 오후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았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 대비 2.5배나 늘었다.
대여·반납장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성동구 서울숲 관리사무소,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등 도심 대표 여가·관광지에서 주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따릉이 도입 10년을 맞아 13일부터 ‘3시간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한강을 비롯한 공원·여가시설에서 장시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지나면 반납 후 재대여해야 한다. 이번 3시간권 도입으로 반납 후 재대여하는 불편함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권’도 인기다. 따릉이는 원래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권을 구입하면 13세 미만 자녀도 보호자 감독하에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도입 첫 달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가족권 구입건수는 약 3만여 건으로, 이중 78%가 주말에 집중됐다. 대여장소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여가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따릉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티머니GO, 토스, 쏘카 등 민간 앱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까지 확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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