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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포토뉴스]비싸진 ‘달콤한 즐거움’

이상학 0 4 01:34
안양이혼변호사 연말연시를 앞두고 초콜릿·커피·케이크 등의 가격이 치솟는 ‘디저트플레이션’(디저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콜릿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6.3% 급등했다. ‘빼빼로데이’인 이날 소비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초콜릿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한·미 간 이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양국 간 의견차가 아닌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우리나라와의) 기싸움”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는 기싸움”이라며 “미국 정부 내 교통정리와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의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80~90% 건조한 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마지막 조립과 검수를 하는 병행 건조 방법을 두고는 “아주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타협책”이라며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해 세계적 규제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미국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압박해서 이번주 중에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수도권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모두 4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와 B씨,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 남녀 2명 등 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4회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의 남녀 2명은 공항과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2.4㎏에 달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한 뒤 항문에 은닉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책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의 가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밀반입책을 검거하면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 8.8㎏과 필로폰 약 100㎏, 엑스터시 500정, 합성 대마 330㎖ 등을 압수했다.
밀반입된 마약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일명 케타민 원석)도 포함돼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통 조직은 밀반입책과 국내 총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었다.
이들은 우선 밀반입한 마약류를 서울·경기지역 원룸이나 야산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운반책 등은 이를 수거해 잘게 나누거나 재포장해 각 지역 야산 또는 주택가 단자함 등에 재차 은닉했고, 판매책들이 해당 장소(일명 좌표)를 투약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일당 중 한 명이 ‘마약류 밀반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태블릿 PC를 춘천역 일대에서 분실한 것이 빌미가 돼 덜미를 잡혔다.
역무원이 습득한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약 1년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48명을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확산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한민국을 마약류 유통 거점화로 삼고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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