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우크라, 30일 플로리다서 ‘최종 종전안’ 마련할까···협상 이끈 ‘젤렌스키 오른팔’ 사임에 난항 우려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종전안 작성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날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제네바 회담의 결과가 이제 미국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 논의를 거듭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용을 압박했으나,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란 취지의 반발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이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로이 협상에 나섰다.
미·러의 기존 종전 구상은 돈바스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내용을 담았다. 반면 새 종전안은 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결정하도록 공백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가 새 종전안을 마련한대도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종전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바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공기업 리베이트 비리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 온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8일 전격 사임했다. 국가반부패국(NABU)이 자신을 부패 몸통으로 지목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응한 것이다. 향후 종전 협상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기로 했다.
가디언은 예르마크 실장의 사임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도네츠크주 일부 영토 등 포기를 끌어낼 계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전하면서 예르마크 사임이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오래 미뤄 온 정치적 개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달 1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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