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만 분쟁 때 주한미군 임무는···국회의원·시민 70% “한반도 방어 집중하라”

이상학 0 5 18:16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주한미군이 대만 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 같은 핵무장론에 시민 과반이 찬성했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반대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월13~2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여론조사하고, 지난 8월22일~9월24일 현직(22대) 국회의원 84명(더불어민주당 소속 57명, 국민의힘 2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을 온라인·서면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말고 북핵 위협 억제 등 한반도 방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시민 다수가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은 71.1%가 이에 동의했고 시민들은 66.4%가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77.2%와 56.5%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후방 지원 등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34.8%)이 민주당 의원(19.3%)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주변 지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이 미국 측에서 최근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북 방어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컸다. 시민들은 독자 핵 개발(32.4%)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19.1%)를 합쳐 총 51.5%가 핵무장에 찬성한 반면 국회의원들은 19.8%(독자 핵 개발 6.2%,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13.6%)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72.8%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보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핵우산 보장(83.8%)이 핵무장(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핵우산 보장과 핵무장 의견이 각각 50%로 같았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원(67.9%)과 시민(62.1%)이 유사했다. 민주당은 미·중 균형 외교(84.2%) 응답이 미국 우선 외교(1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우선 외교(70.8%)가 미·중 균형 외교(29.2%)를 크게 앞섰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시민 79.3%가 동의했으나 국회의원은 5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은 41.1%가 군사협력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95.8%로 대다수가 동의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78.6%)과 시민(59.3%)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 민주당은 응답자 전원이 대화·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25.0%만 동의하며 차이가 컸다.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원 69.0%가 반대했지만 시민은 50.1%만 반대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68.4%)과 국민의힘(70.9%)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외교안보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 우선의 정책 조정자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의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의 소형 태양광 무인항공기 ‘KAU-SPUAV(Korea Aerospace University-Solar Powered UAV)’가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에서 태양광 비행시험에 성공했다고 이 대학이 2일 발표했다. 한국항공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우주공학과 배재성·박상혁 교수 연구팀은 태양고도가 낮은 백야 환경에서도 태양광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연구팀은 “이번 비행을 통해 극지의 백야 환경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해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비행 성공은 지난 11월8~17일 극지연구소(KOPRI) 남극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진행한 시험 중 이뤄졌다. 주간 시험은 14일, 야간(백야)은 17일 성공했다. 비행시험은 주야간 각각 5시간 진행했다. 시험에 투입한 무인항공기 KAU-SPUAV는 날개 길이가 3.3m, 최대이륙중량은 4㎏이다. 2021년 6월 국내 무인기 최장 비행기록인 56시간33분의 저고도 장기체공 비행을 달성한 기체다.
울산 HD가 30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 38라운드에서 제주 SK에 0-1로 패한 뒤, 경기장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홈 서포터들은 자신들의 선수단을 향해서는 거센 야유를 퍼부으면서도, 원정팀 제주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치욕의 2025”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관중석에 걸렸다. 불과 1년 전 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했던 디펜딩 챔피언의 참담한 몰락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울산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뻔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가, 수원FC가 광주FC에 패배하면서 승점 44점으로 9위를 확정해 간신히 자동 잔류에 성공했다. 자력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쟁 상대의 패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된 왕조 구단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기 도중 수원FC가 광주에 선제골을 내주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홈 최종전에서 패배를 당하고도 잔류가 확정되자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뜨거운 성원이 아닌 차가운 야유였다.
울산의 2025시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의 연속이었다. 김판곤 감독이 공식전 10경기 연속 무승으로 8월 초 경질된 데 이어, 후임으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마저 K리그 8경기 1승 3무 4패로 부진하며 지난달 두 달 만에 다시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시즌에 두 번의 감독 교체를 단행한 뒤에도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태용의 선수단 갈등 폭로 발언과 이청용의 골프 세리머니 논란이 겹치며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했다. 감독대행 체제에서도 반등에 실패하며 최종전까지 승강 플레이오프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홈 최종전 패배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다행히 울산은 승점 44점으로 9위를 확정하며 승강 플레이오프행은 간신히 면했다.
울산의 혼란은 이어진다. 울산 정승현은 경기 뒤 신태용 전 감독의 선수단 폭행 및 위압적 팀 관리 문제를 재차 폭로했다. 신 전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은 듯한 영상의 주인공인 정승현은 믹스트존에서 “성폭력이든 폭행이라는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그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주장 조현우도 “구단에서 입장문을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했다”며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구단에서 대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위 수원FC는 승점 42점으로 같은 날 열린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성남FC에 0-0으로 비기며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부천FC와 맞붙는다. 1차전은 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은 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제주는 승점 39점으로 11위를 확정해 K리그2 2위 수원 삼성과 승강 PO를 치른다. 1차전은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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