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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속보] 이 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내정

이상학 0 5 19:22
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내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달 사퇴했다.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상현역 인근 식당에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차량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30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운전자가 감속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사고 차량 결함 분석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 8월 1일 오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해 식당 내부에 있던 B씨(8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장례식을 마친 뒤 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식당 앞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0일 오전 11시28분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7대와 차량 27대, 진화인력 165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이날 낮 12시5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산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약 1㏊의 임야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은 인근 주민에게 “연기확산 및 안전에 유의하고 인근 지역 주민은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보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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