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울시, 미성년자 노리는 온라인 그루밍 AI기술로 잡는다

이상학 0 5 14:42

조정이혼 서울시 초중등 학생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그루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서울시가 올해 5~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2316명이다.
접근 경로는 SNS와 1:1·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주로 이야기를 나눈 온라인 플랫폼은 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33.3%로 가장 많았고 1:1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이 31.1%, 게임이 15.6%로 나타났다.
대화나 만남을 제안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유인’ 형태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11.7%(270명)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 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으나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심아이는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알려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 패턴을 감지한다.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사거리 500km 이상인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외형이 유사한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의 연설에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들의 각종 정탐 행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단호히 격퇴 제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자산’과 ‘중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수호이(SU)-25 전투기에 ‘타우러스’와 비슷한 모형의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타우러스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 공대지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공군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타우러스는 상대의 방공망이 미치지 않는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상대의 주요 전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북한의 해당 미사일이 타우러스와 유사한 용도인 러시아의 ‘Kh-59MK2’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우러스보다 길이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볼 때 러시아의 Kh-59MK2에 더 근접하다”라고 말했다.
신형으로 보이는 공대공미사일도 사진에 잡혔다. 또 발사차량에 실린 대공미사일 2종류도 공개됐다. 1개는 기존 ‘별찌-1-2형’의 개량형이고, 다른 1개는 신형으로 추정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화살’ 계열의 전략순항미사일 3개 종류도 등장했다. 홍민 위원은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군에서 운용하거나, 순항미사일을 전투기 요격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며 “정확한 의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무인기인 ‘샛별-4형’ 및 ‘샛별-9형’ 등도 배치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상대의 공중·지상 위협을 탐지하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등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샛별-4형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샛별-9형은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리퍼)와 외형이 유사하다.
북한이 한·미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공군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내년 초 제9차 당대회에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재래식 능력 강화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당 9차 대회에서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 매체는 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처럼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왔다. 주애의 활동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동행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담당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4명 모두를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조사했던 특검 소속 경찰수사관 A씨에 대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라고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고 판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수사관 B·C·D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고인의 조사 시간은 14시간 37분이었다.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이는 수사준칙 22조에서 정한 ‘상한 8시간’을 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다. 유족이 제공한 유서 사본전문을 확인한 결과 “안 했다고 하는데 계속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회유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의 이름도 적혀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유서에 적힌 날짜와 정씨가 유족 등 주변인에게 했던 말과 시점이 같은지도 확인했다. A씨에게서 조사를 받았던 다른 피의자 등을 조사한 결과 그가 ‘특검법상 면책 조항’을 언급하는 등 정씨의 유서와 공통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수사상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이들 수사관 4명을 모두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도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평경찰서장에게는 정씨 부검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부검 시 유족 의견 청취와 유서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에는 주심위원이었던 김용직·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창호 위원장 등 6명이 찬성했다. 이숙진·소라미·오완호 위원 등은 ‘특검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관행 등 제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정책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의결에 앞서 이 수사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강압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정씨 사건 직권조사를 해왔다. A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졌다. 유서에는 ‘강압 수사’ 의혹을 적었다.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는 앞서 특검팀이 밝힌 감찰조사와 배치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수사관들을 조사하고 그 중 3명을 파견 해제했다.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을 조사했고 “강압 언행 위반 외에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선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원 소속 기관인 경찰 등에 공을 돌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각 기관에 권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통상 결정문 완성에는 1~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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