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계엄버스’ 장군 강등에···국힘 “비정상 조치” 민주당 “내란 실패 아쉬운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명령을 거부하면 진급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면 강등시키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오죽하면 군은 앞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앞서 근신 처분을 내렸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상명하복에 따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른 잘못밖에 없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징계는 ‘군의 본질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군을 모욕하는 일을 직접 나서 처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군의 경우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생명과도 같은 기강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논평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욕하고 군과 공직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묵과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김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육군본부 소속 법무장교들과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일선 장교들의 문제 제기에 답을 회피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라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일제에 충성했던 자, 5·16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가 어쩔 수 없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변명했었다”고 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윤석열에 불복종한 대한국민들이었고, 위헌적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정의로운 군인과 공직자들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은 못내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이 아쉬운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면서 군인과 공직사회를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일주일간 ‘정치개혁’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내 혁신당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명분으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개혁·개헌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조 대표가 지난 23일 당선되고 30일까지 일주일 행보는 민주당에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개혁 운전대를 손수 잡아달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 측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지난 4월 민주당·야4당 대표 선언문을 꺼내 들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게 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간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실을 환기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각각 만나 ‘정치개혁 추진 공동 행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들 야4당 대표는 불법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현재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답보 상태에서 제3당 교섭단체 역할을 맡으면 민주당·국민의힘 위주의 국회 운영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행을 요구하는 명분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연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민주개혁정당은 연대를 통해 국힘(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넓고 크게 가야 이긴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세우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서 민주당과 큰 틀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을 추진하는 등 범여권 내 선명성도 키우려는 상황이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 받았다”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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