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태국 지방정부, 대피 경보 뒤늦게 발령하고 사안 축소···“폭우 피해 주민들, 정부 고소해야”

이상학 0 5 00:54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태국 남부에서 최소 170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국 시민사회는 재난 책임을 정부에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시민단체 ‘사회정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 재단’ 회장 론나롱 깨우펫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지방 정부와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중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론나롱은 피해 지역에서 홍수 경보가 뒤늦게 발령됐다면서 “주 정부 기관이 재난의 심각성을 잘못 판단해 제때 경보를 발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수문 오작동, 배수 시설 유지 관리 실패, 운하 막힘, 물 펌프 고장 등 수자원 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가 악화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주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국 사회에서는 300만 명이 영향받은 폭우 피해가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송클라주 핫야이 지방정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에 시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내렸다. 폭우가 내린 지 6일째 된 날이었다. 경보 발령 전 주민들은 SNS에 ‘집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식량과 식수가 필요하다. 3일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물이 2층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도 연락이 안 된다’ 등 글을 올렸다.
재난 상황을 지휘할 의무가 있었던 엑 영아파이 핫야이 행정책임자는 폭우 기간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를 포함한 핫야이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두 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송클라주도 폭우 피해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클라주는 폭우 이틀째인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6개군, 26개 소군, 144개 마을, 1만6496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보고하면서도 “현재까지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다. 주지사는 모든 지역 행정 기관과 협력해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클라주가 페이스북에 올린 솜난 부싸이 주지사의 현장 시찰 사진도 논란이 됐다. 솜난 주지사와 보좌진은 사진 속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그간 중앙·지방 정부가 홍수 상습 피해 지역인 핫야이의 배수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지에 있는 핫야이는 북동 몬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폭우가 내렸다. 하지만 배수 시설과 수로가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난개발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묵인 속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물을 빨아들이는 습지와 농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아누틴 찬위라쿨 태국 총리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가구당 9000바트(약 41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소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 남부 주민들의 아누틴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9월 20.44%에서 15.4%로 5.04%포인트 줄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 폭우가 쏟아져 946명 이상이 숨졌다. 믈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의 영향이다. 태국에서는 말레이시아 인접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이날까지 최소 1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강호 중국을 만난다. 걱정이 태산이다.
농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28일 베이징 우커쑹 스포츠 아레나에서 중국과 2027 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1차전을 치른다.
사흘 뒤인 12월1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홈 2차전을 펼친다.
현재 농구대표팀은 임시 감독 체제다. 지난 9월 안준호 전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정식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KBL 정규시즌 1위 팀 서울 SK의 전희철 감독이 감독대행, 2위 팀 창원 LG의 조상현 감독이 코치대행을 맡아 이번 예선전을 지휘한다.
감독·코치도, 선수들도 지난 20일까지 각자의 소속팀에서 프로리그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팀은 2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소집돼 사흘간 손발을 맞춘 뒤 25일 안양 정관장과 연습 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67-81 대패였다. 이현중(나가사키 벨카)이 17점 10리바운드, 안영준(서울 SK)이 14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으나 득점 지원이 부족했다. 정관장의 1~2년차 신인 박정웅과 문유현을 막아내지 못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열세였다. 정상급 선수들이 모였으나 팀워크를 끌어올릴 시간이 부족했다. 전 감독은 “각자 팀에서 하던 습관들이 나오더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A매치 5승11패를 기록 중이다. 세계랭킹은 중국이 27위, 한국이 56위다. 이번 맞대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여준석(시애틀대), 유기상(창원 LG) 등 에이스가 여럿 빠졌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승선해 기대를 모았던 최준용(부산 KCC) 역시 부상으로 낙마했다. 성인 대표팀 경험이 없는 신인 김보배(원주 DB)가 대체 발탁됐다.
전 감독의 목표는 중국전 1승1패다. 지난 8월 아시아컵에서 한국을 틀어막은 유지아하오(221㎝), 후진치우(210㎝) 등 큰 선수들을 상대한다. 빠듯한 기간에 빠르게 오답노트를 정리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 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조사관 등은 지난 8월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 합의된 성남의 B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 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게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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