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담화·외신 회견

이상학 0 5 16:22

개인회생대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과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월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3일 오전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 내용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에 이어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전 세계 외신기자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도 한다. 이 수석은 “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날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12월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5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 피의자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2주가 지나서야 강력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부실 수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청주 장기 실종여성 살해범 김모씨(54)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52)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진천으로 이동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차량을 10월 16~24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거래처에 숨겼고, 이후 A씨 차량 번호판을 위조 번호판으로 교체한 뒤 10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음성군 소재 거래처에 가져다 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지난 24일 충주호에 A씨 차량을 유기한 뒤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했고,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미리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고 금융 거래 등 생활 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강력범죄로 인지한 것은 신고 접수 후 14일이 지난 10월 30일이었다. 경찰은 이때부터 실종팀 외에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만인 지난 11일이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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