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에이즈의날’ 37년 만에 기념 금지 트럼프 행정부···“공중보건에 침묵은 곧 죽음”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소속 직원과 국무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에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해당 e메일에서 이 같은 지침을 알리며 “SNS, 언론, 연설,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등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세계 에이즈의 날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조직된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1988년부터 매년 12월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해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고 이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무부는 기념일에 맞춰 전 세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에이즈 구제를 위한 비상계획(PEPFAR)’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관례대로 이번 기념일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해외 원조를 동결하면서 20년간 이어져 온 PEPFAR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원조 중단으로 관련 기관 종사자가 해고되고 병원 폐쇄가 확대되는 등 공중 보건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백악관 잔디밭에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퀼트 조각을 전시했다. 그는 당시 “(에이즈 퇴치 운동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의회 내 HIV·에이즈 연합 의장인 마크 포칸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관해 “부끄러우며 위험한 일”이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결정을 처음 알린 활동가 에밀리 바스는 “HIV는 미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위기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침묵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인식의 날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과 직접 협력해 생명을 구하고 책임과 부담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세계 지식 재산의 날, 전국 제조업의 날 등의 기념일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기념했다고 짚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기념일을 시작한 것이 이유라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 미국이 WHO를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50대를 앞서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 고용구조의 ‘역피라미드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재직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이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685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79만7000명) 중 23.8%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50대 취업자는 667만8000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612만9000명, 21.3%), 30대(554만3000명, 19.2%)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은 359만5000명(12.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간 11~12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고용률도 오르면서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까지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2020년 50대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불과 5년 만인 올해는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년층 취업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6년에 14.8%였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해마다 줄어 올해 처음으로 12%대를 기록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청년층과 ‘경제 허리’인 40대가 줄어든 자리를 고령층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용률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청년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0월 60세 이상 고용률은 46.9%를 기록하며 청년층(45.1%)을 웃돌았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줄곧 60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연간 기준으로도 60세 이상 고용률이 청년층을 웃돌 전망이다.
건설업·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의 부진 장기화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층 고용률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비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5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고용의 역피라미드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26.3%)은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50대 (23.5%)와 40대(20.5%)가 뒤를 이었으며, 30대(17.5%)와 청년층(12.1%)은 20%를 밑돌았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기피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비교적 진입 문턱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법정 정년(60세)이 지난 생산직 노동자를 계속 쓰는 것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후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 작은 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진행 중인 정년연장 논의가 일자리의 질과 노후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처리하고 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주택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주택법 의제 대상에 추가해 서울 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 389곳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통상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해제 구역에 대해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이에 시는 해제 지역에서도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LH·SH 신축매입약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동시에 처리되면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기한도 명시했다. 현재 시는 1억원 이상 발주시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시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승인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도 현실화한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 등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는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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