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살해·차량 방화’ 사주 혐의 30대 택배대리점 소장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을 실행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현재 도입된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미 미국 전체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CNBC 방송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T와 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공동연구진은 AI 기술의 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빙산 지수’(Iceberg Index)를 개발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AI가이 1억50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노동인구와 상호작용해 각 직업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AI 기술을 임금 가치로 환산해 지수화했다. 분석 결과 현재 컴퓨팅이나 기술 분야 등에 집중돼 있는 AI 도입 기술은 전체 임금 가치의 2.2%(약 211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금융, 전문서비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치는 미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약 1조2000억 달러·약 176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향은 도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미국 50개 주(州)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 실업률과 같은 전통 지표는 이 같은 기술 기반 변동의 5% 미만만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다만 빙산 지수는 AI로 인해 일자리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현 AI 시스템이 이미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관점의 스냅숏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3선 국회의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더 거칠고 거세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날 집회에서는 되려 사과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는 것은 또다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싸우지 마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당원들도 무대를 향해 ‘사과하면 국민의짐 싸우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장 대표가 무대 위에 오르자 환호하며 “계엄 사과 반대”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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