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박정훈 항명 혐의 표적수사·보복성 조치’ 직접 지시했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 화면 상위에 노출되게 검색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개편된 광고 기반 무료 동영상 검색알고리즘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네이버 내 동영상 서비스 담당 부서와 검색 제휴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검색 제휴사업자에게는 이를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는 관련도 계산 시 가점이 부여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에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2개 처분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개 처분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나 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검색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만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히려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이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현저성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동영상을 현저히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쇼핑 서비스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보통의 영화관은 잘 팔릴 작품을 우선 배치한다. 프랑스어로 ‘영화 보관소’를 뜻하는 시네마테크는 다르다. 상업적 잣대를 벗어나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 보관, 소개한다.
2000년대 초부터 영화인과 관객들은 재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개관한 서울 유일의 민간 비영리 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가 영업 3년 만에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종로구 낙원상가로 쫓겨나듯 이사하며, 마땅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자칫 없어질 뻔했던 것이 운동의 불씨를 댕겼다.
서울아트센터를 운용하는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한시협)’와 이명세·박찬욱·봉준호·김지운 감독, 배우 안성기, 평론가 등을 주축으로 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은 2006년부터 시네마테크 전용 건물의 건립을 추진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인 2016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안이 통과됐고, 2018년 설계공모가 확정됐다. 영화계와 서울시는 토론회·민간자문단 구성·실무 TF팀 구성 등 오랜 협의를 거쳤다.
오는 28일 서울 중구에 개관하는 ‘서울영화센터’는 이러한 민관협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한시협 등 사업을 오래 염원해 온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름과 공간 목적이 변경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 중이던 2023년에 이뤄졌다. 영화계에선 ‘시네마테크’라는 이름이 없어졌으며, 그 기능도 산업적·상업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시협 등 10개 영화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함께 논의해 온 영화계·시민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변경이 진행됐다”며 “현 운영 체제와 어떠한 공식적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서울 중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6일 열린 ‘서울시 공공 시네마·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포럼’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서울시가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밀실 논의’ 끝에 영화센터의 성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김숙현 한시협 사무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운영자문위원회가 이름 등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누가 참여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네마테크를 요구했던 시민, 관객들의 의사가 과연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묻고 싶다. 시민 참여로 시작된 정책이 제멋대로 밀실에서 공표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가 당초 기획됐던 시네마테크의 기능 보다는 국제적인 행사나 마켓 등을 여는 비즈니스 성격의 장소로 서울영화센터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서울영화센터 운영은 서울경제진흥원(SBA)가 운영을 맡는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SBA와의 미팅 당시 공간이 마켓 상영, 비즈니스 미팅 위주로 짜여져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한 참석위원은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한류 관련해 영화센터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매일 국제적인 행사나 마켓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고 했다.
게다가 공유 오피스 등이 마련된 반면 필름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는 서울영화센터의 공간 계획에서 삭제됐다. 서울시는 “서울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과 중복성 등을 반영해 기능을 변경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 도서관은 필요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문화 행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기능 중복’을 이유로 공간을 축소·폐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서울 충무로역 역사에서 21년간 운영 문화 공간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은 오는 12월13일 운영이 종료된다. 서울영화센터와의 기능 중복이 이유다. 작은 영화관 뿐 아니라 마을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됐던 ‘인디서울’이라는 공공 상영회도 서울영화센터와 중복이란 이유로 최근 내년 예산 전액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를 ‘오세훈식 거점 시설’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관객 문화, 영화 문화의 저변 확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축소하고 거대한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과연 영화산업을 위한 길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공공을 위한 핵심 기능보다는 산업과 경제 성과 중심으로 공간이 재편됐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불통 행정을 그저 비판하기 보다 서울시와 대화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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