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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환불 거절해?’ 편의점에 라면 국물 쏟고 침 뱉은 30대···정식재판 신청했다 큰코

이상학 0 5 17:58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편의점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라면 국물을 쏟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내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달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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