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장기적 회계부정은 징벌적 가중처벌…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상학 0 6 16:47

폰테크 카페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홍콩에서 지난 29~30일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음악 시상식 ‘2025 마마 어워즈’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탓이다. 레드카펫은 생략됐으며, 시상자와 수상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라 추모의 뜻을 표했다.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개최된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4개 부문 트로피는 각각 지드래곤(올해의 가수상), 로제 ‘APT.’(올해의 노래상), 스트레이 키즈 ‘카르마’(올해의 앨범상), 엔하이픈(올해의 팬스 초이스)에 돌아갔다. 올해의 신인상은 코르티스와 하츠투하츠가 수상했고, 남자 그룹상은 세븐틴, 여자 그룹상은 에스파에게 돌아갔다. 지드래곤은 ‘남자 가수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솔로 상’, ‘팬스 초이스 남자 톱 10’까지 받으며 4관왕을 달성했다.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무대도 펼쳐졌다. 케데헌은 ‘올해의 뮤직 비저너리상’과 ‘베스트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상’을 수상했고,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이 극 중 3인조 K팝 그룹 헌트릭스로 분해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와 ‘골든(Golden)’을 불렀다. 공동 연출자인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과 나란히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혼문이 완성됐다”(The ‘Honmoon’ is sealed)고 외치기도 했다.
다만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사자보이즈 공연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형 인명사고가 벌어진 홍콩에서 ‘저승사자’ 모티브의 사자보이즈 공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상식은 내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화재를 연상케 하는 가사는 수정하거나 선곡에서 제외했으며, 무대 특수효과로 사용되는 불기둥 연출도 없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홍콩 인기 배우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는 옅은 색 선글라스를 쓰고 무대에 올라 시상에 앞서 “화재 참사가 일어난 타이포 웡푹코트 주민들을 위해 다 같이 기립해 묵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 뒤, 스타디움 전체가 암전되며 잠시 애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진행을 맡은 배우 박보검과 김혜수 역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위로를 전했다. 김혜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상처를 입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 아직 우리에게 기적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마마 어워즈는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6회를 맞았다. 2009년 ‘마마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10년부터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에서 열리고 있다. 홍콩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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