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유럽 새 평화안 들이밀어도…러시아 ‘콧방귀’

이상학 0 5 10:11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새 평화안으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보장 실무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한 벨기에의 반대로 몇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새 평화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평화안이 지난 8월 미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위조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집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DIY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위조 상품 유통 행위가 꾸준히 단속되고 있지만, 조립키트 형태로 위조 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0)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은 경기 수원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조립키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소재 금속부자재업자 1명은 이들에게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 등은 성인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위조 상품 제작 방법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립키트를 유통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조립키트 제작 설명서에는 원단 봉제 순서와 재단치수, 부자재 구매처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었다.
상표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업체 2곳에서 조립키트와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2만1000여점의 증거 물품을 압수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80여점의 위조 상품 완성품만 정품시가로 환산해도 약 7억6000만원 어치이고, 600여개 조립키트를 완성품으로 만들 경우 정품시가로는 2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위조 상품을 DIY 조립키트 형태로 유통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미 활동을 가장해서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라며 “저렴한 가격과 제작 방법 공유로 위조 상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한다.
당초 순직해병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최장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어났다.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날로 수사를 마치게 됐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 외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혹,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오는 29일부터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주말에는 특검팀 사무실 이전 작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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