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조국·정청래의 신경전···“정치개혁 답보상태” “혁신당 언론플레이 유감”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짧게 덕담을 건넨 뒤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민주개혁 5개 정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이후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모두발언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엄혹할 때 서초동 항쟁의 무대에 올라 조 장관을 엄호했다”며 “혁신당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현안으로 넘어가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것을 언론에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정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언급하며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원탁회의 선언문 채택은)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면서도 “제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제기해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에 대해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며 제기된 소송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A사 측 대리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는 남욱이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라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냐”며 애초에 추징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산 2000억원 가량을 묵어뒀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10명 중 7명 안팎의 교사와 학생이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선택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사가 “제도의 적절성보다 개인의 책임감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지역격차는 측정하지 않고 직업계고는 조사대상에 넣지 않는 등 현장과 괴리가 큰 ‘맹탕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결과, 학교 교육과정·과목 선택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3개 영역 평균 만족도가 학생(64.2%)과 교사(76.3%) 모두 6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학생 58.4%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최성보)를 두고 학생의 67.9%가 ‘교사의 예방지도나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교사 10명 중 7명(70%)는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최성보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1 학생들은 전체 수업 3분의 2 출석,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공개에 교원단체들은 “문항부터 고교학점제 ‘긍정’ 비율이 높게 설계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거나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입하게 해 의견 표명에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항 역시 제도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제도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평가원이 이날 공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을 위한 1차 연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사 차원의 최성보 운영을 물으면서 ‘나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방지도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거나 ‘나는 학생들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해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충실하게 운영한다’ 등의 질문지를 구성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명 기입을 하며 이같은 질문을 하는데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답할 교사는 드물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최근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학생,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지난 25일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4060명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8명(80.9%)는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겪고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 조사가 학생, 교사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측정에만 방점을 두고 지역격차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읍면지역(25%)·중소도시(35%)·대도시(40%)에서 적정 비율로 표본을 뽑았다. 하지만 교육부와 평가원은 지역간 만족도 격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 학생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성화고 등은 이미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자원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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