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안 돼”

이상학 0 5 14:09

판촉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영화 ■ 나우 유 씨 미 2(OCN 오후 3시) =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완전범죄 마술로 세상을 뒤집어놓은 마술사기단 ‘포 호스맨’. 이들은 한 빅테크 기업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암시장에 판매할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포 호스맨은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업의 부패를 폭로하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진다. 위기의 순간, 마술사기단이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에 나선다.
■ 예능 ■ 용여한끼(tvN STORY 오후 8시) = ‘81세 선우용여, 인생은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배우 선우용여가 마라탕, 트러플 파스타, 수플레 팬케이크 등 MZ들의 음식을 배워보는 <용여한끼>의 첫 방송이 27일 공개된다. 1화에서는 양식 셰프 파브리와 중식 셰프 임태훈이 출연해 레몬버터파스타와 미트볼, 동파육과 어향가지의 레시피를 전수한다. 요리 보조 반장으로 코미디언 유세윤이 출연한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