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수사관 파견 해제로 끝난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해킹 사고는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보안 당국도 라자루스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루스는 2019년 11월27일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집단이다. 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커조직은 외화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해킹을 지속해왔다.
6년 전과 같은 날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되풀이됐다. 두 건 모두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북한이 올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을 통해 20억달러를 탈취했다”며 “라자루스의 능력은 엄청난 수준인 만큼 이번에도 북한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해킹은 침투 후 몇 달간 어떻게 결제가 이뤄지는지 시스템을 살핀 다음 취약점을 찾아 공격 시나리오를 만들고 ‘D 데이’를 정해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있어 일부러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며 “그래서 (북한이) 과거 해킹과 같은 날짜(11월27일)를 택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해킹 사고일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가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날이기도 하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 현장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공격 주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해킹 사고로 솔라나,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해킹 피해액은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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