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부실 운영으로 ‘학점 장사’ 된 학점은행제···시험 족보·부정행위 방법 제공하는 브로커까지

이상학 0 5 06:16

변호사마케팅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의 강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수하면 학위를 주는 제도다. 자격증 취득에 학사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현재 403개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113만여명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학사관리는 대학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학점은행제 이용자들은 부정행위로 학점을 이수하는데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비대면 시험에서는 ‘대리시험’도 성행한다. 아예 부정행위 방법을 가르쳐주는 브로커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수 58만명 규모의 한 온라인 편입 카페는 한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기관과 제휴를 맺고 회원들에게 ‘학점은행제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플래너’가 전화상담 등으로 수강 기관을 추천해주고 정가보다 저렴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런 플래너는 이 카페 밖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학점은행제 플래너’ 등을 검색하면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무료 상담”, “학습 플랜(계획)을 돕고 학습자 상황에 따라 시간절약·비용 절감을 돕는다” 등의 홍보글이 쉽게 나온다.
플래너는 이용자들에게 상담 비용을 받지 않는다. 되려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이러니 이용자들은 플래너의 호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플래너들이 특정 교육기관과 연계해 수강생을 소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일부 플래너의 활동은 교육기관 연결에 그치지 않는다. 시험 자료가 모여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커닝 방법’까지 안내해준다.
기자가 26일 한 이용자의 계정을 빌려 ‘학습지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실제로 ‘시험 자료실’에는 총 9개 교육기관 별로 자료게시판이 개설돼 있었다. 교육기관의 명칭은 ‘C교육원’, ‘K교육원’ 등 모두 익명 처리돼 있는데, 여기에는 과목별 중간·기말고사, 각 주차별 ‘퀴즈’ 자료가 게시됐다.
게시판에는 ‘시험 응시 요령’이라는 공지도 있었다. 이 공지는 “각 교육원 행정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격 지원 시 절대 자료를 띄워놓으면 안 된다, 적발 시 모두 0점 처리된다”면서 부정행위 방법을 안내했다. “(시험용 PC 외에) 다른 노트북 등에서 교안·참고자료를 열라” “‘Ctrl + F(검색 단축키)’를 누르면 검색창이 나온다, 시험문제 단어를 검색해 응시하라” “커닝의심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험 (답안) 제출 시 쪽지시험은 (시험 시작) 5분 이후, 중간·기말고사는 25분 이후에 제출하라”란 요령이 줄줄이 나왔다.
아예 다른 사람의 시험을 대신 치르는 사례도 있었다.A씨는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얼마 전 지인의 부탁으로 학점은행제 강의 시험을 대신 봤다”고 털어놨다. 본인인증 절차는 지인에게 받은 비밀번호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통과했다고 한다. A씨는 응시 과정에서 “웹캡 등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 등 다른 감독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강의를 전혀 수강해 본 적이 없었지만 플래너가 제공한 족보 사이트를 이용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다고 했다. 시험을 마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A씨는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시험 시작 25분이 지난 뒤 답안을 제출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대리로 시험을 봤는데, 이수 완료까지 대면시험은 전혀 필요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손쉽게 (대리시험이) 가능할 것 같다”며 “(대리시험을 보고) 적절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털어말했다.
지난 2월에는 한 온라인 블로그에 ‘학점은행제 중간고사 대리시험 후기’라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문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내가 풀어 답을 보내줬다’고 썼다. 게시자는 ‘시험 대행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남긴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 대화방) 링크도 써뒀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도 학생을 모아 돈을 벌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일부 대학이 학생 모집이 어려워 아무나 학생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제대로 된 교육 이수가 없어도 돈을 냈으니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도 작용해 학점은행제 시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기관들에 대한 평가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플래너와 연계한 수강생 모집은 금지돼 있어 적발 시 벌점 부여·경고 조치하고 있고, 누적 시 인증자격을 박탈한다”면서 “부정행위 지원이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제로 이 같은 행위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서희건설 목걸이·서성빈 시계·이배용 금거북이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4일 김 여사 측에 “12월4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서를 보내면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목걸이 등, 서성빈씨의 명품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등 수수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범위를 특정해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4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3종 귀금속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은 김 여사의 거짓 해명 때문에 더 관심이 쏠렸다. 애초 김 여사는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말했고,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이 목걸이의 모조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내가 줬다”는 자수서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이 들통났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로봇개 사업자 서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받는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3개월에 1800만원 상당으로 계약 시점과 시계가 전달된 시기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서씨는 명품시계 선물은 수의계약과 관련이 없으며, 시계는 김 여사 측의 요청으로 구매했는데 일부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에게 시계 구매 요청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서 국교위원장 자리 청탁의 대가로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거북이 전달 시점을 두고는 ‘2022년 3월 말인지 4월 말인지’를 두고 특검과 이 전 위원장 측의 의견이 달라, 특검 조사에서 수수 시점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달 11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날 조사에선 최근 확인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으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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