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매년 2000명’은 누가 정했나…감사원 “증원 근거 부족”

이상학 0 5 21:51

마사지구인구직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감사원은 배정위에서 대학이 제출한 현황,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이후 정책감사 폐지 입장에 어긋난 감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건”이라며 “정책결정의 당부(옳고 그름)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공군이 F-35A 전투기가 훈련 중 비상착륙한 것과 관련해 25일 해당 기종 전투기의 비행을 일시 중단했다.
공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주기지 소속 F-35A 항공기가 24일 야간임무 중 유압계통 이상으로 오후 6시46분쯤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해당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상착륙한 후에 활주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바퀴가 접혀서 기수 일부분이 활주로에 접지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상착륙을 하게 된 경위와 착륙 후 앞바퀴가 접힌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35A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지난해 6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발생해 비상착륙을 한 바 있다. 항공기의 엔진구동 펌프나 랜딩 기어 등이 유압계통에 의해 작동된다.
공군은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하고 F-35A 운용을 중지했다. 공군은 이날을 항공기 기체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핀셋 데이’로 운용한다. 공군 관계자는 “안전점검 이후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는 최첨단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공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F-35A를 40대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 후 비상착륙한 1대가 수리 비용 과다로 도태돼, 현재 39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당국은 2027년부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환율 쏠림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민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회피)에 관해서는 ‘패가 다 까져 있다’며 환헤지를 유동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환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되고 있는지, 해외로 나갈 때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지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다른 통화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원화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서 쏠림 현상과 관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환율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지만, 장부가로 해외투자 수익률은 높게 유지되는 상충관계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실행도 적극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어느 선까지 가면 헤지가 진행될 것이다’ ‘헤지를 풀 것’이라는 패가 다 까여 있다”며 “해외 투자자도 다 알고 있어 환율을 조정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율 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 “환율이 절하될 땐 원화표시 수익률이 커 보이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가져올 땐 절상 압력이라 수익률이 낮아 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면 장부가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헤지도 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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