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중국 ‘국제 여론전’에 일본도 맞불···“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이상학 0 6 20:23

분당성추행변호사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유엔 헌장에 따른 군사 조치 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이 “사실에 반한다”며 반박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제기구를 매개한 중국의 국제 여론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유엔 일본대표는 이날 중국의 주장에 맞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송부했다고 엑스에 공개하면서 “해당 서한을 총회 공식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 명의의 해당 서한은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반론할 수밖에 없어 본국 지시에 기초해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라는 수동적 방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그러면서 “중국이 지적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도 이러한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같은 중국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가 종래부터 보인 일관된 입장임을 재차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야마자키 대사는 또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중국은 이 사안과 본래 관계가 없는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와 수산물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위압적 조치를 더한 이러한 접근에는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같은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을 거론하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에 반하는 중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확실히 반론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양양군 공무원의 갑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속초경찰서는 이날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 등 3개소에 23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된 상태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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