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화재 사망·야간근무 뇌출혈···인천공항 노동자 산재 신청 잇따라

이상학 0 7 11:46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다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너지(주)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A씨가 숨졌다.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전신 2화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하다 3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전반 전기패널 보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일했고, A씨의 실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불법으로 재하도급받고 일한 노동자로 추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3조2교대(주주야야비후)서 4조2교(주야비휴)로 교대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파업 등을 벌인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도 지난 3월 19일과 20일 각각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접수를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박소영 노무사는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모두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며 “인천공항의 연속 야간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식의 근무를 15년 이상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두 노동자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지난 9월부터 경고파업과 전면파업, 지도부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결과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전국 정당화 보완 대책 마련이 남은 기간 핵심 과제가 됐다. 당 일각에서는 취약 지역 배려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이라며 당 정체성에 맞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 논란은 25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정청래 대표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 개최를 다음달 5일로 1주일 미뤄 졸속·강행 처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논의 초점은 대의원제 약화로 훼손될 영남·강원·충청 등 취약 지역 대표성 강화와 전국 정당화에 맞춰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국 정당화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고민한 의제”라며 “대구·경북·강원 등 취약 지역 (대표성) 보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동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전국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 당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영남에서 민주당 활동하는 분들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수도권·호남 외 지역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될 수 있다며 “민주당 DNA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 정신, 즉 전국 정당 정신에 반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의견에는 당 지도부가 1인 1표제와 함께 제시한 대의원제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현재 당헌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책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 구성에 취약 지역 당원 10% 이상 포함, 최고위원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취약 지역 중앙위원 임명,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대의원 정책자문단’ 신설 등이다.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취약 지역의 정서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구체적 대안 없이 문제 제기만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개정안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하나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청래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다음달 5일 중앙위 개최 때까지 보완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한 TF 단장을 조승래 사무총장이 직접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연락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취약 지역 권리당원의 1표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자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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