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금융위,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권한 강화에 ‘반대’…기싸움 시작?

이상학 0 6 10:26

수원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극장가에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흥행세가 눈에 띄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은 26일 현재까지 관객 수 565만9870명을 동원하는 등 올 한해 가장 많이 본 영화로 기록됐고,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은 이날까지 329만30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박스오피스 6위를 기록했다. 올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도 예년과 비교해 20%가량 줄어드는 등 극장가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애니들은 이례적으로 흥행한 것이다.
두 작품의 흥행 비결은 간명하다. 극장에 좀처럼 가지 않던 1030 남성 팬덤을 공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CJ CGV의 ‘관람객 연령별 예매 분포’에 따르면 <무한성편>은 1030세대 관람객이 전체 관객 수 대비 74%이며, 남성 관객수도 53%에 달한다. <레제편>은 10대 19%, 20대 47%, 30대 17%로 1030세대가 전체 관람객의 83%를 차지한다. 성별 예매 분포에서는 남성이 59%를 차지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제공하는 굿즈 등도 영화 흥행에 속도를 붙였다. 매주 달라지는 굿즈를 받기 위해 N차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26일 통화에서 “일본 콘텐츠 중 특히 애니메이션은 남성 소비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일반 콘텐츠 소비 경향과는 다르게 영화에 팬덤 효과가 작용하며 10~20대 남성들의 소비가 두드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강세를 보였던 한국영화의 부진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지난해는 영화 <파묘>(1191만명)와 <범죄도시4>(1150만명)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천만영화가 하나도 없다. 한국영화 흥행 1위작인 <좀비딸>은 563만명, 2위작인 <야당>은 337만명을 동원했다.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 천만 관객을 달성하기는 커녕 그 반토막 수준의 관객을 모은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이라고 했던 <어쩔수가없다>도 294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정 평론가는 “OTT로 인해 사실상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극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극장영화 제작 투자의 규모가 줄었고 이의 연장 선상으로 ‘볼만한 작품’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OTT 시리즈 제작으로 제작 역량과 투자금이 많이 몰려간 만큼 앞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할 대작 영화 제작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흥행이 한국 영화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극장을 즐겨 찾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1030 세대들도 기호에 맞는다면 얼마든지 극장을 찾을 수 있음이 두 영화의 흥행을 통해 증명됐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오랜 기간 영화 투자, 제작, 배급, 과정에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상업 영화의 다양성도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었다”며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찾는 시청자들의 수요가 서브컬쳐 쪽으로 이동해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까지 번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타깃 공략 등 적절한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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