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근로자 위장해 모성보호급여 29억 부정수급한 197명 적발

이상학 0 5 06:33

평택개인회생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하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유도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서 맨손 격투기 등을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찍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주친 행인에게 막무가내로 “싸우자”, “때려라”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인과 실시간 방송을 하며 만취한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4명을 상대로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A씨 같은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을 8288명 검거해 189명을 구속했다”며 “생활 폭력이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을 위협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한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천재 개발자’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기업 결합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과 웹3(블록체인 기반 분산 웹) 기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을 공개했다.
이 의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전 세계에 없는 AI와 웹3 융합이라는 새로운 기획과 도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나무에 기업 결합을 제안한 이유로 “국내에선 네이버를 ‘공룡’으로 표현하지만, 세계적인 빅테크와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의 작은 회사”라며 “AI와 웹3라는 거대한 파도에 혼자 맞서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남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해나가려면 웹3에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와 힘을 합쳐야 다음 단계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세대 인터넷’으로도 불리는 웹3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방식을 뜻한다.
송 회장은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 결합을) 제안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못했다”며 “너무 큰 결정이라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날 향후 5년간 AI 인재 양성 등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더 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 인재를 키우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네이버파이낸셜 지배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질의에 “그동안 네이버는 사업하기 위해 여러 번 M&A(인수·합병)를 할 때마다 제 지분은 줄었다”며 “그런 거래 없이는 네이버는 작아지거나 망해서 없어질 회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우선이지 지분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간편결제 네이버페이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을 자회사로 둔 네이버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품게 됐다.
주주총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 심사까지 통과하면 기업가치 20조원 규모 초대형 금융 플랫폼이 탄생한다. 주주총회는 내년 5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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