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귀국 후 첫 회의 주재 이 대통령, 예산·산불·복지·방산 등 ‘깨알 지시’

이상학 0 5 05:10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 심의에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후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예산안 적기 처리, 겨울철 산불 예방과 취약계층 대책, 과학기술 인재 양성, 외교성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깨알 지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산불 등 재난·안전사고와 취약계층 위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산불 대응과 관련해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화해 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지난 10월 발표된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 감시, 예방, 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4개국 순방에 관한 소회를 밝힌 이 대통령은 대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 대부분이 방위산업과 신무기 체계 도입,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며 “경제력, 방산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 외교 역량 등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며 “많은 것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불필요한 역량 낭비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첨단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참모진에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실질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이 돼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진정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당대표로 복귀하며 첫 일성으로 “조국혁신당 제2막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 제1막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해체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서 한눈팔지 않았다”라며 “자부하건대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혁신당은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국회 개헌 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개헌 의제에서도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커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첩경”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내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범진보 후보들 총 득표율이 범보수 진영 후보들 전체 득표율보다 0.91%포인트 높았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희가 믿고 기댈 곳은 국민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매섭게 혼내시라”며 “그렇지만 혁신당에 대한 믿음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대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장성훈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서남권 전 조직부총장 등을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메시지실장에는 최우규 전 메시지실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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