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홍수 예산 부패 스캔들에 들끓는 필리핀···주말 집회 앞두고 ‘쿠데타설’까지 등장

이상학 0 4 04:45

폰테크 카페 필리핀에서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공공예산 비리 스캔들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데타설까지 등장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프란첼 마거레스 파딜라 필리핀군 대변인은 최근 제기된 쿠데타설에 관해 “그리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다”라며 “일부 예비역 군인들이 정국 불안정화 움직임에 관여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군은 어떠한 체제 전복 음모에도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리핀군 내부에 군사정부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판필로 락손 상원 임시의장은 지난 23일 군 내부에서 쿠데타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예비역 군·경찰 출신들에게 민·군 과도정부의 구성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들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사임뿐 아니라 전체 체제 전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위헌적 시도”라면서도 “부패한 체제를 바꾸려는 열망에서 불법적·위헌적 방법을 생각해낸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군부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그런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필리핀에서는 건설사와 고위 관료가 담합해 홍수 방지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에 5450억필리핀페소(약 1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전 하원의장도 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무부는 이 비리로 최대 1185억필리핀페소(약 3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태풍으로 최소 250명이 사망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반부패 시위에는 6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다. 오는 29~30일 예고된 대규모 반부패 시위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임과 부패 관료의 체포를 촉구할 계획이다.
파딜라 대변인은 이날 “정권을 흔드는 반헌법적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 “필리핀군과 기타 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으로 이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일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건강상 이유로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특검 측이 ‘본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위진술을 한 거냐’고 따지자 유 전 행정관은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샤넬 가방을 전씨에게서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김 여사와)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받은 물건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다만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의 양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선물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 등을 직접 구매한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분이 야간근무 도중 돌아가셨고, 세분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년째 보안경비 일을 해온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무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새벽배송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간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노동 이뤄지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6년간 야간교대 근무를 해온 간호사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야간근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생리불순은 물론 유산 역시 거의 기본값”이라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임신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사무장은 “야간노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야간노동 가능 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16주 노동안 야간노동은 최대 36회만 가능하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점포 영업시간도 규제한다.
최종흥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중대재해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를 초래한다. 야간에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지난 5월 SPC삼립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엔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6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조직부장은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라며 “야간노동은 생체시계를 교란시키고, 더 위험한 노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고 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냐”며 “다수는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 규제는 반드시 소득보전과 고용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야간노동은 더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야간노동 시간 제한,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한 교대제의 설계,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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