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차기 총장에 “여성 후보자 지명 강력히 권고”한 UN…첫 여성 사무총장 나올까[플랫]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주유엔 대사와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차기 사무총장 후보 지명 및 임명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동 서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93개 유엔 회원국 또는 회원국 그룹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총회 의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추천해 후보군에 올릴 수 있으며,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말 이전에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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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서한은 “사무총장직은 막대한 중요성을 띠며 최고 수준의 효율성, 역량, 청렴성,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입증된 리더십과 관리 능력,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 강력한 외교·소통·다국어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추천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 서한은 또 “여성이 사무총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위 의사결정직에 접근하는 데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신에 따라 여성 후보자 지명을 강력히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에서 지역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기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인사로는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아르헨티나 출신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여성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관례에 따라 세계 각 권역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왔다. 차기 사무총장 지역 순번은 암묵적으로 남미지만 다른 지역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에는 동유럽 출신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구테흐스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유엔 회원국이나 회원국 그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보리는 무기명 투표를 해 단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기는 2027년 1월1일부터 5년간이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군수는 27일 군청 앞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가담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당시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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