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제주 해안가서 16번째 차(茶) 위장 마약 발견
제주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1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습지에서 초록색 우롱차 봉지에 담긴 케타민 1kg을 식물 조사 중인 연구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은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16차례에 달한다. 발견된 양을 더하면 모두 35㎏이다.
앞서 지난 24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해변 인근 해안가에서도 ‘茶(차)’ 글자가 인쇄된 포장지에 담긴 마약 1㎏이 발견됐다. 이번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다.
해경은 제주, 포항, 영덕에서 마약류와의 연관성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차’가 쓰여 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월 12일은 서울교통공사 내 최대 노조인 제1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예고한 파업 날짜와 같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노조는 정책 인건비 보전과 신규 채용을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시 사업 수행을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꽃축제 등 서울시 사업과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신규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 3노조(12%) 순이다.
3개 노조 모두 올해 임금·단체협상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도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12월 중순 이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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