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파견 소송 항소심서 566명만 정규직 인정

이상학 0 7 11.27 22:33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기우종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환경 수처리 공정 등의 업무를 맡은 나머지 노동자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작업과 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여서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했음에도 아프리카연합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착되는 시대,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의 공간을 열어갈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개국에 이르며,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점점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60억여명의 인구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하며, 핵심 광물자원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기도 하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 노선에서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을 반영할 뿐 아니라,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이어져온 장기적 역사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경제적·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워 아프리카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를 넘어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택했고,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갖춘 ‘대나무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튀르키예 역시 지정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균형 외교에 능하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실용적 외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 속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 관련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1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절반가량을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25분간 통화하면서 “대만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매우 우려스러워했다고 WSJ는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 먼저 단속한 셈이기 때문이다.
WSJ는 “이번 사태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매슈 굿맨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 모두와 통화하는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통화 순서는 흥미롭고, 도쿄는 눈살을 찌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의회에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태도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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