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타워 해체 발주’ 동서발전에 안전 의무 있나…법적 처벌 쟁점

이상학 0 5 11.11 20:50

코오롱하늘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종료를 위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협력해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중 초당적으로 합의된 농무부 등 3개 부처 예산안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포함한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그 대가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12월 중 상원 표결과 셧다운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표결이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 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이후 미국의 항공관제 시스템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2~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까지 내각 총리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전후 50년을 맞아 1995년 8월 15일에 발표한 것으로, 현직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과거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이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용했던 것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전후 80년 소감’에서도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이 표현을 쓴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제가 벌인 일련의 전쟁과 관련해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정부 견해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가쓰마 의원이 답변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현재 상황과는 다르다”며 일본의 행위가 침략이었고 식민지 지배였으며 일본은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답변한 것과는 달리 취임 전에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2005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는 “이렇게 분별없는 견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손을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여야 의원들과 일대일로 논전을 벌이는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3시쯤 총리 공저에 들어가 비서관 전원과 약 3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역대 총리도 예산위원회 당일에는 아침 일찍 답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벽 3시 시작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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