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 정부, 중소기업 AI 활용 끌어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최근 발표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없는 데다 중소기업 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이날 공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3.0%로, ‘활용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67.3%)는 답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밝힌 AI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1위는 ‘비용 부담’(69.0%)이었다. 이어 ‘AI 관련 지식·인력 부족’(30.7%),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어려움’(23.0%) 등이었다. 이들은 AI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습 중심 훈련’(47.7%), ‘성공사례 및 정보 제공’(41.0%), ‘기초·실무교육’(30.3%) 등을 원했다.
중기부도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종 AI 단계적 도입을 지원해 중소 제조 현장의 AI를 확산하고 ‘제조AI 24’라는 이름의 AX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AI 기업이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추진한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AI 전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3주간 긴급 차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됐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
경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확인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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