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다카이치 “리창 총리와 말할 기회 없었다”···일본 언론 “중일 대립 수년 이어질 듯”

이상학 0 5 11.26 23:38

수원상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만남이 불발됐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내각은 G20에서 정상 간 소통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얻을 것을 기대했지만 양국간 갈등의 깊이만 확인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NHK 등은 23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총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리창 중국 총리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총리 취임 이후 일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대해 열려 있다.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G20에서 정상 차원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두 정상은 2m 거리에 섰을 때조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G20 이후로도 당분간 정상간 대화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는 “일본 측은 다른 기회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모색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싶지만, 정상 차원의 대화 실현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데, 발언 철회가 없으면 중국은 앞으로도 접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20 개최 전에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20에서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미리 접촉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지지통신은 “정상 수준의 국제 회의는 당분간 예정돼 있지 않고, 일본이 조기 개최하려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전망이 서 있지 않다”면서 “중일 관계 진정화를 위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립이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중 양국에 타진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는 양국의 골의 깊이를 드러낸 모습이 되었다”면서 “긴장 완화의 기회가 멀어지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타격이 된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일 갈등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측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중국을 자극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섣불리 (발언을) 철회하면 (중국이) 허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한편 “일중 대립은 몇 년 단위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총리와 같은 보수적 정치신조를 가진 측근들은 ‘G20에서 중국 측과 눈을 마주칠 필요도 없다.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중 강경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일 관계 회복에 “최대 4~5년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갈등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2년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갈등과 비교해 대립 정도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중국 측 압박이 실물경제 영향과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다카하시 정권에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라면서 특히 관광과 투자를 포함한 실물경제 영향을 우려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 한 각료 경험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멈추면 큰일이다. 자동차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 감소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3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손실액은 2조2000억엔(약 20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태 장기화와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0~70%를 상회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1∼23일 전국 105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72%로, 취임 직후였던 지난달의 71%보다 소폭 높아졌다. 마이니치신문이 22∼23일 198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과 같았다. 특히 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약 25%에 불과했고, 50%가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른 것과 관련해 “참 비루하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장원이 윤석열에게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윤 멘탈(정신) 나감’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쇼츠 영상 링크를 공유한 뒤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런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고 물었다.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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