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따져 묻고, 돌직구 날리고, 질서 위반엔 철퇴···이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법

이상학 0 5 07:50

당일폰테크 최근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중계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언쟁을 벌일 때도 웬만해선 중간에 끊지 않고 적당히 타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장은 이와 달리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원시원한 진행 방식과 직설적인 발언이 연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크게 ‘질의, 질책, 질서 유지’ 등 세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이 재판장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증인을 신문할 때도 재판부가 이들의 말을 끊고 적극적으로 질의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저의 형사재판에서 많이 얘기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문이 이어지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자 이 재판장이 중간중간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검이 “계엄 선포 사실을 피고인(한덕수)에게 먼저 알린 사실이 있나” “계엄과 관련해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에게 총리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명확히 ‘반대’라고 했나, 아니면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다시 비상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하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불법 계엄 선포 전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차례로 출석했다.
이 재판장은 우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 집중 신문을 이어갔다. 최 전 부총리가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증인은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안다. 법을 아는 사람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또 “증인은 (이전에도)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선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장관이 증언은 물론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텼을 때는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란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지자들이 응원한다며 “힘내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증인을 향해 야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들도 덩달아 이에 호응하거나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주요 증인 소환을 앞두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을 명령하고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경우 형법상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자, 바로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신원 확인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는데, 서울교도소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서류로 보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한 탓에 결국 집행명령 정지 후 석방됐다.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달아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적대감은 국제기구와 협의체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기구가 남반구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갈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중과 각각 양자회담만 했고 본회의는 불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보이콧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운영돼 온 국제 협의체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있는 리더십 부재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기후·경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불참한 올해 COP30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났다. WHO는 미국의 탈퇴 후 예산의 5분의 1이 삭감되면서 직원 네 명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워너는 “미국의 리더십 없는 유엔은 (먼로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불참으로 1946년 해체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나돌루 통신에 말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경주 APEC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그러나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상품무역이 2.4% 증가하고 서비스 무역은 4.6%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WTO 회원국이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트럼프는) 양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포하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자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미국 없이도 세계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G20정상 선언을 채택했다.
리처드 칼런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입장을 예상하거나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애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없으면 중견국들이 나서서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라밋 팔 차우두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강대국이 다자기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G20 내에서도 서방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 각자 진영을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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