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불법계엄’ 같은 부당 지시 거부 가능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전국 곳곳 겨울 재촉하는 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혼이 늦춰지고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서울에서 집을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한 연령대도 30대로 집계됐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30대 무주택 가구는 30대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지난해엔 18만3456가구를 기록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5.8%까지 떨어졌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과 비교하면,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는 서울 집중과 서울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다만, 올해 서울 주택을 가장 활발히 매수한 연령대도 30대였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에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5만2667명 가운데 30대가 4만6150명(30.2%)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의 30대 주택 매수인 수가 40대를 앞지른 것은 2021년 이후 4년만이다. 생애최초·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활발히 이용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간 다시 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집값 급등기에도 30대 매수세가 40대를 앞질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동일한 세대 안에서도 여력 있는 고소득·맞벌이 가구 위주로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년 세대가 감당하기에 서울 집값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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