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점선면]법보다, 정의보다···‘윤석열 격노’를 더 두려워한 사람들

이상학 0 6 11.25 21:4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대통령이 묻어버리려 한 사건.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을 세상에 드러낸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해 이 의혹을 들여다본 ‘채 상병 특검’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채 상병 특검이 밝혀낸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은 2023년 7월19일, 수해로 물이 불어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병사들에게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7월28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를 결재했고요. 여기까진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7월31일부터 본격적인 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오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격노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혐의자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도 내립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같은 날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유재은 전 관리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의견대로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날인 8월1일에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의 압박이 이어졌지만, 박정훈 대령은 8월2일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자신의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시킨 뒤, 8월24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2번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 7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직해임 후 재판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은 박 전 대령은 무죄판결 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유재은 전 관리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특검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고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봐주려 했을까요? 유력한 추측은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2년 여름 윤 전 대통령은 수도권 폭우 대응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장갑차를 동원한 인명구조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마웠는지 직접 임 전 사단장을 만나 격려했고요.
인연의 고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친분이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자 이 전 대표 등을 통해 ‘윗선’에 자신을 혐의자에서 빼 달라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의혹은 지금 특검 공소장에 빠져 있는데,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그를 급하게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이른바 ‘런종섭 의혹’도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섰을 뿐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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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우주행이 마침내 오는 27일 실시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연구진은 1~3단으로 나뉜 누리호 기체를 일렬로 이어 붙이는 전체 조립 작업을 지난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마쳤다.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누리호가 길이 47ｍ, 즉 아파트 16층 높이와 맞먹는 거대한 덩치의 ‘완전체’가 된 것이다. 각종 부품과 위성 탑재 역시 끝난 만큼 누리호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우주로 날아오를 ‘결전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진두지휘하는 박종찬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4번째 발사인데도 여전히 발사체 제작과 발사 준비 작업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 수십만개가 예정대로 움직이고, 각종 발사 통제 절차가 오차 없이 굴러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 도장’을 찍기 위한 고비는 무엇일까.
고비 하나 ‘이송’
누리호를 우주로 쏘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일은 ‘이송’이다. 대형 물류창고처럼 생긴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누리호를 꺼내 발사대로 옮기는 일이다. 이송 시작 시점은 발사 이틀 전인 25일 오전 7시50분이다.
이송 때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에 실린다. 바다 위를 운항하는 바지선처럼 화물 운송에 특화된 차량이다. 차체에는 지붕이 없다. 바퀴가 달린 판자처럼 널찍하다.
무진동 차량 속도는 시속 1.5㎞다. 사람이 도보로 산책하는 빠르기의 3분의 1이다. 안전을 확보하려고 느림보 주행을 하는 것이다. 조립동과 발사대 거리는 1.8㎞이기 때문에 이송이 끝나려면 1시간 남짓이 걸린다.
문제는 날씨다. 실제로 날씨 때문에 이송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다. 2차 발사를 위해 누리호 이송이 예정됐던 2022년 6월14일 나로우주센터에 강풍이 지속해서 불었다. 사람이 우산이나 양산을 받치고 있기 힘든 초속 약 10ｍ 바람이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옮겨 똑바로 세우고 나면 연구진이 막바지 점검을 위해 발사대 위에 세워진 높이 48ｍ짜리 ‘엄빌리컬 타워’에 직접 올라가야 한다. 이런 높은 곳에서 사람이 강풍을 만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당시 누리호 이송 날짜는 하루 늦춰졌다. 발사일 역시 연쇄적으로 미뤄졌다. 이번에도 항우연 연구진은 이송 당일 기상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고비 둘 ‘분리’
발사대로 이송된 누리호에서는 발사 4시간 전인 26일 오후 9시쯤부터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동체에 넣기 위한 절차가 실시된다.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끝나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통제 컴퓨터가 자동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여기서 별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누리호는 27일 0시54분 우주로 날아오른다.
누리호가 이륙하면 이제 관건은 ‘분리’다. 분리돼야 할 부품 이름은 ‘페어링’이다. 페어링은 누리호 머리 부위인 3단 맨 앞을 덮은 금속 소재 지붕이다. 발사체가 고속 상승할 때 공기와의 마찰열 등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대기가 얇아져 더는 보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발사 뒤 234초(고도 201㎞)에 수박이 잘리듯 두 쪽으로 갈라져 우주 공간에 버려질 예정이다.
만약 페어링 분리가 안 되면 큰일이다. 누리호 전신 격인 한국의 첫 번째 우주 발사체 ‘나로호’ 1차 발사(2009년 8월)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페어링 두 쪽 가운데 한쪽이 분리되지 않았다. 페어링 무게가 더해지면서 나로호는 예정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위성 역시 제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4차 누리호 발사에서도 페어링 정상 분리는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연료를 소진한 누리호 몸통이 우주에서 차례로 떨어져 나가는 ‘단 분리’도 중요하다. 누리호 1단과 2단 분리는 이륙 후 125초(고도 63㎞), 2단과 3단 분리는 272초(고도 257㎞)에 예정돼 있다. 기계적인 이유로 단 분리가 안 되거나 늦어지면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투입되기 어렵다.
고비 셋 ‘사출’
발사 807초 뒤, 3단부만 남은 채 고도 600㎞까지 치고 올라간 누리호는 마침내 위성을 지구 궤도에 투입한다.
누리호는 가장 처음 식당용 대형 냉장고만 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떼어낸다. 그 뒤 작게는 사과 2~3개, 크게는 ‘007 가방’만 한 큐브위성(초소형 위성) 12기를 차례로 지구 궤도로 쏘듯이 내보낸다. 바로 ‘사출’이라는 과정이다. 누리호 3단부에 장착된 사출관이라는 작은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큐브위성을 지구 궤도로 밀어내는 일이다.
사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때에는 일부 사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요샛’이라는 이름의 큐브위성 무리 4기 가운데 1기가 사출관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기술 문제로 사출관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번 4차 누리호에 실린 큐브위성은 총 12기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사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확률도 높은 셈이다. 큐브위성 사출이 모두 끝나고 누리호 비행 임무가 종료되는 발사 뒤 1284초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셈이다.
박 단장은 “지난 9월 누리호 동체에 연료와 산화제를 넣었다가 빼는 ‘추진제 충전·배출 사전시험(WDR)’을 실시해 각종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처음 실행되는 야간 발사를 고려해 조명 시설을 추가하고 발사대에서 한밤중 작업 환경을 고려한 훈련도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단 한 번 발사로 4차 누리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만큼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평가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난 10월29일 마지막 방문지였던 한국을 떠났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는 11월13일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몇 가지 특징이 여전히 동맹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모두 동맹국들에 기존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문 구절 중 하나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단독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 예다.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일부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우산 제공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북한과의 대화 복귀 목표 등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소 놀라운 내용으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된 언급,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전자의 경우,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고 있듯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이라고 보지만, 후자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내가 ‘아메리카 리스크’라고 부르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가 기존 합의를 개인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엎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실상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구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그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 이미 이를 재협상했지만, 그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새로운 규칙 아래 재정의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 관세인데, 그의 오웰적 언어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 관세를 사실상 0%로 낮춰왔는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2026~2030년을 범위로 이미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새 합의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 이 중 250억달러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정에서 정한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로, 공동 팩트시트는 외교정책에서 교차압력(cross-pressure)을 낳을 사안에 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을 일치시키려 한다. 한국은 해상 물류 의존도가 높기에 대만해협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계 관리에 부담을 주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 대해 좌우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이 기존 합의의 조건을 계속 바꾸었고, 이에 따라 한국 협상팀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분야 합의문 중 일부 문구는 매우 합리적이며 한국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은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투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에 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합리적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향후 이재명 정부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과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맹의 군사적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폭넓은 정치적 합의다.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 교육·연구 분야 등에서 양측의 역량을 실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동맹의 가치가 재확인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실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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