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설]‘윤석열 격노’ 밝힌 채 상병 특검, 수사 외압 단죄 빈틈 없어야

이상학 0 5 11.25 20:25

중고트럭매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2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의 ‘격노’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2023년 7월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은지 2년4개월 만에 사법처리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그사이 외압·탄압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가족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재판이 국가 권력의 사유화·부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단죄가 되길 바란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국방부가 군 수사결과를 변경했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에게 보복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채 상병 순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을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가 ‘윤석열의 격노’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윤석열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고,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어 “군 사고가 날 때마다 하급자부터 지휘관까지 줄줄이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때 등장한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이 윤석열 외압의 결정적 단서였다. 그후 이 전 장관은 수사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해병대 지휘부는 수사 결과를 조작·은폐하며 박 전 대령을 해임했다. “윤석열 격노는 없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방아쇠이자 몸통은 윤석열이었음이 특검 수사로 비로소 드러났다. 특검이 윤석열의 수사 개입을 “국민 기본권 침해” “군 통수권자 재량권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중대 권력범죄’으로 규정한 건 지극히 마땅한 판단이다.
특검 기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힐 출발점일 뿐이다.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피고인 11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말 맞추기와 뒤늦은 특검 수사로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은 결과로 보인다.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내란까지 저지른 윤석열과 그를 방조한 ‘윤석열들’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 사법부는 국민이 지켜보는 역사적 법정임을 명심하고, 국가 권력의 죄상을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것이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 앞에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수요 강세 영향으로 두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잠정 통계를 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전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산물(-5.5%)과 축산물(-5.4%)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4.2% 내렸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9%), 1차금속제품(1.3%)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5.4%)와 폐기물수집운반처리(-1.6%) 등이 내려 0.6%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2.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등이 올라 0.5%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D램(28.1%), 플래시메모리(41.2%), 물오징어(18.5%), 금괴(13.3%), 호텔(10.7%)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D램이나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시금치(-47.5%), 배추(-26.1%), 돼지고기(-14.2%), 닭고기(-2.6%)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0.9% 상승했다. 원재료(1.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오르면서 지난해 4월(1.0%) 이후 1년 6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0월 총산출물가지수는 1.1%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4월(1.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 팀장은 “반도체 가격 오름세에 더해, 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아 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급식·돌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에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진다. 국회 앞에는 일평균 5000명가량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 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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