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제주4·3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이상학 0 5 09:39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기존 수급자가 받은 보상금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해왔다.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동안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매입한 주식의 가격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양군은 이날 A씨를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양양군은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3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했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양양군에 감독관들을 파견한 노동부는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신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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