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프로젝트 끝났으면 나가라?···반복되는 IT업계 관행 왜?

이상학 0 6 08:04

홈페이지제작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그런데 회사가 A씨에게 돌연 해고를 통보한다. 사유는 ‘프로젝트 종료’다. 그러면서 이를 업계 ‘관행’이라 말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이 같은 행태는 IT업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개발자를 무급 대기시키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IT업계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원고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뤄지는 퇴사·해고는 뿌리가 깊은 행태다. IT라고 하면 흔히 ‘네카라쿠배당토’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떠올리지만, 실제론 그 층위가 다양하다. 업계에선 그중에서도 SM(시스템 매니지먼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SM이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고객사(원청)에 직원을 파견,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서 중견,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하층에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IT업계 종사자는 “SM 업체들은 아예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람을 뽑다 보니 고객사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사가 전산실 직원을 뽑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종료·중단 후의 고용 불안정은 게임업계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사 노조 간담회에서는 프로젝트 드롭(개발하던 게임을 중단하는 것)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전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법인 에이치의 정현주 노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굴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계약직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한 ‘청년 치유 힐링팜’ 사업 마무리하며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구는 첫 핵심 사업으로 지난 4월 청년 치유 힐링팜을 개장했다. 진로 탐색과 취업,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지친 청년 1인 가구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 기획된 도시농업 기반 치유 프로그램이다.
지난 20일 청년공간 이음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텃밭 멘토들과 27명의 청년이 지난 8개월간 농업 체험을 통해 얻은 치유와 위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가자들이 힐링팜에서 직접 재배한 무와 배추로 김장하고 나눠 먹는 소셜다이닝이 진행됐다.
구는 8개월간 청년 치유 힐링팜을 통해 총 41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6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텃밭 경작과 전문 멘토의 텃밭 멘토링을 비롯해 ‘슬로우 팜파티’, ‘관악산 모험숲’,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치유 콘텐츠에 참여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이번 청년 치유 힐링팜 시범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치유 힐링팜은 청년이 자연 속에서 땀 흘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몸과 마음,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며 “청년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35)가 말기 암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환경 전문 기자인 슐로스버그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뉴요커’ 기고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5월 딸을 출산한 직후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슐로스버그에게 나타난 돌연변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례에서도 2% 미만에서만 발견되며, 의료진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1년 미만이라고 예상했다고 CNN은 전했다.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의 둘째 딸이다.
그는 자신이 “임신 9개월 차에도 수영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아픈 느낌도 전혀 없었다”며 암 진단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항암치료와 골수이식 등을 받는 동안 언니 로즈와 동생 잭이 자신을 도와줬다며 “내 손을 잡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모범생, 착한 딸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의 삶과 가족의 삶에 비극을 더해버렸다”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미국 사회에서 케네디가는 정치 명문으로 통하지만 유독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해 ‘케네디가의 저주’로 불리기도 한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암살된 데 이어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슐로스버그는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에 내가 더해지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슐로스버그는 이번 기고문에서 사촌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나와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그가 지지하는 정책이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슐로스버그의 기고문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지 62년 되는 날 발표됐다. 남동생 잭은 최근 뉴욕 연방하원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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