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정청래 “당원들 내란전담재판부 요구 많은 거 알아···정부·대통령실과 조율 중”

이상학 0 4 00:06

몸캠피싱해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이런 문제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서 당원들 분노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순방 중에 계신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그렇게 당원 동지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당·정·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자칫 윤석열 내란수괴가 다시 석방되는 충격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추동해왔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논의는 법원의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당의 사법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며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최근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이어 기각하자 강성 개혁 당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당 안팎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에서 지난 9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며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전날 논평에서 “내란 사건의 모든 재판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전담 영장전담재판부의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불참한 데 대해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이사장은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나”라며 “다음 지선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전원 불참하고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만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전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례에 따라 당에선 당대표 조화를 조치했다”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에서 조화 조치를 하는 게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씨(51)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형자 E씨에 대한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E씨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해 2022년 4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E씨에게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 자신이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씨는 이후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죄책감으로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교정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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