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채 상병 특검, 이번주 ‘3대 특검’ 첫 수사 종료

이상학 0 5 11.24 19:47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번 주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기로 하고, 출국금지 조치 해제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외교부 관계자 6~7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이어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 같은 호재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재부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비판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 생리에 밝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선제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핵심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대장동 일당 눈치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 전 대표는 18일 SNS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KBS 라디오에서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 ‘이재명 정부여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비용과 배상금 이자만 불어난다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던 여권에서도 그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런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정치인”이라며 “그걸 미리 선언하고 규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간 각을 세워온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장 대표와 당 주류는 한 전 대표 견제에 급급한 분위기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ISDS 취소 신청 사건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 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련 의혹 당무감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 결과 징계가 나오면 공천 자체가 어려워진다.
당대표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생겨난 당내 비토 정서도 극복할 과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탄핵 국면에서 내부 총질에만 집중했다”며 “한 전 대표의 가치로 보면 당이 함께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틀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이스라엘군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습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테러리스트 하이삼 알리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항공기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의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다히예는 헤즈볼라의 거점이다.
헤즈볼라 관리 마무드 쿠마티는 폭격 장소 부근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저항 세력’(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이 표적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타바타바이는 2016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며 관련 제보에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이 내걸린 인물이다. 이스라엘군은 타바타바이가 1980년대에 헤즈볼라에 합류해 정예 라드완부대를 지휘했고, 시리아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타바타바이는 이스라엘군이 작년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 때 전투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 두 달 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하자 그가 참모총장에 올라 조직 재건을 이끌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작년 11월 휴전한 이후로도 레바논에 산발적 공습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헤즈볼라가 이 일대에서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기를 밀수한다며 공격 빈도를 높여왔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에얄 자미르 군 참모총장 등의 건의로 이번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여러 전선에서 테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헤즈볼라가 우리를 상대로 위협 역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거듭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역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계획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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