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혐오·차별 현수막 금지법’ 통과…복지위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처리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BS한양이 경기 김포시 사우동 173-1번지 일원에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1071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이다. 전 가구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4베이 구조가 적용됐다.
농구, 풋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시설이 단지 동쪽 근린공원과 이어지게끔 만들어진다. 이 단지에선 풍무역과 사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무역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초등학교와 김포 최대 규모의 사우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청과 법원,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가깝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인1표제’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2023년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1인1표제를 요구한 성명서도 올렸다.
정 대표는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했고,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에서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공격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대구지역 위원장님들께 ‘이제 1인1표, 표의 등가성은 확보하고 다른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국노총, 영남권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원주권정당의 길, 이번 당헌·당규 안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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