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장동혁,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만나 “떨어질 수 없는 이웃국가···상호존중하고 협력해야”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보아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국, 중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불확실한 여러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대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수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기 때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보면 이 결정은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공동 인식을 잘 이해하고 중·한 협력동반자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건 낡은 교훈이다. 적어도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엔 해당되지 않는다. 지름길을 찾지 않고 정도만 걷다보면 수능의 높은 성취는 신기루가 되고 만다. 권위 있는 철학교수조차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고난도 문항들이 빚어내는 역설이다.
‘칸트 수능’이라 할 만큼, 유독 칸트의 난해한 철학 개념들이 곳곳에 출몰해 수험생들을 고통스럽게 한 올해 수능도 예외는 아니다. 이충형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가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는 글을 올렸다.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해독하는 문제로 학원가와 수험생들이 모두 최고난도로 꼽았던 그 문항이다. 유명 독해·논리 강사조차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이 교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니, 오답 여부 판단부터 능력 밖의 난제가 될 판이다.
“저 역시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이 교수가 정작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수능의 모순성일 게다. 1교시 국어는 문학·독서 각 17문항, 선택과목 11문항까지 모두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한다. 애초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이해와 추론은 부차적으로 된다. 지도처럼 만들어진 지문과 선지의 길을 해독하고 풀이 공식을 적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진다. 논란의 17번 문항에서 제시문 속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게 문제를 풀 키워드라는 것만 알면 된다.
실제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 문제를 풀려면 내용을 살피기 전 주어·술어부터 확실하게 찾아야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화학’ 단골 킬러 소재인 전자배치 문제를 풀려면 언뜻 의미 없어 보이는 ‘10123210’ 같은 공식도 달달 외워야 한다. 2·3주기 원소들의 홑전자수다. 개념 이해도 필요하지만, 속도를 붙이지 않으면 수능을 잘 보긴 어렵다. 그러다보니 ‘1타 강사’ 능력치는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수험생들이 얼마나 ‘멘붕’이었을지 눈에 선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신청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문제풀이 기계를 강요하는 수능의 한계를 안다면 오답 여부에 조금은 관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검찰은 그 맡은 바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다.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발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내부망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하자 (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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