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 대통령 “한국과 UAE, 백년 동행 함께 할 새로운 여정 시작”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함없는 신뢰와 극진한 환대로 맞이해주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UAE 양국은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교육, 제3국 공동진출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뜻깊은 점은 한국과 UAE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양국 모두의 열망을 구현할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탄한 신뢰의 깊이만큼 UAE와는 유독 최초라는 기록이 많이 남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님은 제가 중동에서 가장 먼저 통화한 지도자셨고 중동 국가 중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도 UAE이다. 취임 이래 첫 양자 국빈 방문이라는 점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부터 도로와 랜드마크 건물을 장식한 양국 국기와 태극기 조명들, 정성이 듬뿍 녹아 있던 공식 환영식까지, UAE가 보여준 한국에 대한 애정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공동 번영을 이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UAE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대통령궁과 그랜드모스크 등 아부다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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