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내연차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엇박자’

이상학 0 180 11.11 05:40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한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 1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다.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의 3분의 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18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했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이런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했다.
집필자들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와 세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내연기관차 지원만 폐지해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강원 원주시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 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원주시는 3억 원을 들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남원주초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12곳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 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신호등의 적색(정지) 신호 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장치다.
보행자의 신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8월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보행 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96.4%가 해당 장치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시청사거리 등 11개 주요 교차로에 ‘보행 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한 바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보행 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고 확대 설치 요구도 큰 만큼 앞으로 재원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찾아간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 쓰레기가 지하 2층 반입장에 들어오자 작업자들이 달려들어 골판지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이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쓰레기가 쏟아지자 ‘발리스틱 선별기’가 비닐·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등을 분리했다. ‘광학 선별기’는 빛의 반사특성을 감지해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자동 선별했다. ‘자력 선별기’는 철 캔 같은 금속류를 집어냈다.
마지막 구간에서 다시 사람 손을 거쳤다. 기계에서 놓치거나 잘못 선별된 쓰레기를 골라냈다. 이렇게 분류를 마친 재활용 쓰레기는 압축된 형태로 필요한 곳에 전달된다.
이곳 선별장은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수거한 하루 약 120t의 재활용 쓰레기의 선별을 담당한다. 이 중 비닐류는 약 45t에 달한다. 비닐류는 고형연료로 열원으로 활용하거나, 열을 가해 원유를 추출할 수도, 재생제품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비닐을 깨끗한 상태로, 분리해 배출해야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하다”면서 “배출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많은 자원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선별장의 자원화 작업은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3000t 내외로 정체상태이다. 매립비율은 23.6%로 높은 편이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폐비닐의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2022년 기준 종량제폐기물 하루 발생량 3052t 중 폐비닐이 13.2%(402t)에 달한다.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전량 소각·매립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에 3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폐비닐을 담을 전용봉투 약 916만장을 제작해 패스트푸드 등 폐비닐 다량배출 업소에 우선 배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12월 사이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보다 하루 18t 줄었다.
시는 올해 폐비닐 전용봉투 배포를 1560만장으로 확대했다. 30ℓ 이상 종량제 봉투 10장당 3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3장씩 무료로 준다. 플라스틱을 섞어 배출하면 수거를 거부하고 음식물을 섞어 버리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분리배출 지침을 만들어 배출 과정의 혼동도 줄였다. 시에 따르면 송장이 붙은 택배 비닐이나 수프 봉지, 삼각김밥의 포장지도 분리배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 전용봉투가 없으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봉투나 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폐비닐 배출량이 많은 패스트푸드 등 생활밀접업종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롯데리아, 김가네,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5개 프랜차이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프랜차이즈는 서울 내 매장 850여곳에 폐비닐 분리배출 구역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분리배출·완전회수를 시작한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관계자는 “매장 한 곳당 하루에 약 3~4봉지 분량(약 150ℓ), 서울시 전체 매장(179개)으로 치면 약 2만6850ℓ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용봉투를 사용한 분리배출을 실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던 것 중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나씩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면서 “프랜차이즈 기업과 생활밀접업종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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