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서울시의회,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이상학 0 4 19:09

분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이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의제로 올렸다. 새벽배송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새벽배송 금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마다 반론을 폈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소비자 선택권과 청년 일자리가 흔들리고, 기업의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었다. 노조도 “새벽배송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설명에 나섰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기자와 만나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가 대립되는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작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쿠팡은 빠져 있다”며 “이는 의도된 침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건강·실태조사, 면세점 노동자 건강 위험 요인 등을 연구한 사회역학자다. 그는 “‘새벽배송 논쟁’은 혁신의 이름으로 점점 야간으로 들어오는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 택배노조의 초심야 배송 제한 제안에 일부 소비자와 노동자가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30배 가까이 성장해 규모가 약 12조원이다. 기업 입장에선 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노동자는 소득 면에서 도움을 받고, 소비자는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 편리함의 비용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외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 상황에서 새벽배송 축소 논의는 모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 제조업 분야의 2·3교대 야간노동은 이미 존재하는데.
“모든 야간노동은 자연스러운 노동 형태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하고 싶다.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약 30만년으로 잡는데, 야간노동을 한 기간은 그중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수십만년 동안 인류는 밤에 잠을 자며 회복을 하고 낮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도록 진화해왔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 전기 조명이 발명되고 나서 20세기 들어서야 야간노동 종사자 규모가 늘어났다. 인류 역사의 99.9%에서 인간은 밤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노동과 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추락이나 화학물질 노출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보건 유해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0세기 내내 사람들은 야간노동이 발암물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연구들이 쌓여 건강 위협에 대한 근거가 처음 국제적으로 공표된 것은 2007년(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이다. 그런데 이런 건강 위험 요인은 수면 장애와 달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한 사회에서 흡연량이 정점에 오르면 35년 후에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정점에 오른다. 암 발생 과정에서 노출인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야간노동의 청구서는 수십년 뒤에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 쿠팡 새벽배송을 따로 얘기해야 하는 노동의 특성이 있나.
“쿠팡의 새벽배송은 ‘인센티브 기반’ 임금 구조가 위험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부 배송기사는 고정급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건당 수수료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형태로 일한다. 이 방식은 과로를 유발한다. 이에 더해 쿠팡은 지난 몇년간 건당 단가를 낮추고, 배송 물량을 더 주겠다는 방식을 취해왔다.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 기존에도 인센티브 기반 노동 형태는 있었다.
“쿠팡은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일을 배정하는 플랫폼 노동이란 특성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욱 극한까지 노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한 심층 인터뷰 사례가 있다. 한 노동자가 겨우 할당된 양을 배송하고 나면, 알고리즘은 그 사람을 ‘이 정도 양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이 배정된다. 심지어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한 번 특정 지역에 가서 배송을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배정되는 물류량 자체가 늘어난다. 알고리즘은 오직 수학적 최적화를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플랫폼 노동은 주간에도 있는데, 야간이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야간 플랫폼 노동은 모두가 자는 시간에 혼자 일하는 이들이 그 고립감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인지적인 역량 감소로 더 위험해지는 것이다. 밤에는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두워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보고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골목길마다 주차된 차나 문턱 같은 지형물을 보지 못하곤 한다. 노동을 마친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주거조건이 열악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야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지워버리고,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자면 된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새벽배송을 하는 사람이 급증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새벽배송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중 하나인지라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선행 연구도 매우 드물다. 건강 위험 요인 자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낮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전에 변화가 너무 빠르게 온 것이다.”
- 고정된 작업장과 사용자 특성을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 노동법을 새벽배송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커 보인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리프트(승차 공유 플랫폼) 드라이버들이 ‘우리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다. 직원이다’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들의 지위를 ‘직원’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합의금(1225만달러)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판결문을 보면 20세기의 전통적 노동법으로 21세기 노동환경을 설명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판결문에선 그 이야기를 하며 ‘네모난 막대를 두 개의 동그란 구멍에 억지로 넣으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었다. 한국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놓여 있는 환경이다.”
- 법에 한계가 있다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기존 규제에 끼워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미지의 영역’으로 내버려둘 만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야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해도, 야간노동의 발암 위험 등 기존 연구가 쌓여 있다. 무엇보다 일단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산재보상법은 1884년 프로이센에서 제정될 때부터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고,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보상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해 빈민이 되는 상황을 막고, 사업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 안전에 투자하게 만들려 했던 역사적 기획이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자원과 힘을 가진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설계되었다. 실은 그것이 한 사회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야간 플랫폼 노동은 그 발전 방향과 배치된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긴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지만, 이 문제가 특정 기업을 규제하는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혁신은 쿠팡의 새벽배송이나 런드리고(세탁 서비스 플랫폼)처럼 플랫폼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이니 존중한다’가 아니라, 혁신의 이름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밀어넣는 흐름이 가속화되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움직인다. 노동자들끼리 이토록 싸우고, 소비자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들에게 2025년 대한민국은 그래도 되는 무대이고, 그 침묵은 의도된 것이다.”
- 참고할 해외 사례가 또 있을까.
“유럽연합(EU)이 2024년 만든 ‘플랫폼 노동자 지침’을 보면, 플랫폼 회사가 노동자를 평가하고 업무를 분배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기업이 사용하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노동자 임금과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과 기준을 노동자와 노조에 설명해야 하고 불리한 자동 결정은 사람의 개입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고용 상태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뉴욕시는 2024년 4월부터 앱 기반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최소 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 어찌 보면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런 조치들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취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그 안전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굳어져 새로운 상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함께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쌀 소비 감소로 활용도가 낮아진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가 문을 연다.
경기도는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에 조성한 에코팜랜드가 오는 25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대지 면적 118만9275㎡에 건물 면적 4만6670㎡ 규모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췄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 말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단지 등이다.
축산 R&D 단지는 2만9359㎡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우 특성화, 재래 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승마 단지는 8474㎡에 승용 마사, 실내 마장, 원형 마장, 워킹 머신 등을 갖추고 어린이·장애인·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등의 기능을 한다. 반려동물 단지는 1406㎡에 고양이 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을 갖추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에코팜랜드가 위치한 화옹 간척지 4공구는 당초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됐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2008년부터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경기도는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609억원이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투입됐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강화,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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