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기고]한국의 백신 투자, 글로벌 리더십 올려줄 ‘윈윈 해법’
결론부터 말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특히 백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국제 원조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ODA 투자 이유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자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은 개인적 기부에 매우 관대하며,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적 역량에 걸맞게 정부에도 같은 수준의 관대함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외 원조가 한국에 상당한 투자수익률(ROI)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 4위의 백신 공급국인 대한민국은 이미 가비의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가비는 전체 백신 구매의 11%(연간 1억달러·약 1460억원)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얻는 산업적 수익도 한국 정부가 내게 될 총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 가비에 유일하게 OCV를 공급하는 국가인 한국이 콜레라 발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대외 원조와 산업 경쟁력 간의 시너지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스마트한 경제 외교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백신 접종 투자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다. 2000~2022년 가비는 10억명 이상의 아동에게 백신을 지원해 17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2026~2030년 전략 기간 동안 5억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추가로 800만~9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이렇게 막대한 인도주의적 성과는 수원국의 경제적 이익(2500억달러·약 340조원 추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Global Fund), 서울에 본부가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실질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글로벌펀드의 제8차 재원 조달을 앞두고, 한국은 백신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혁신 주도 성장을 동시에 진전시킬 적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펀드 역시 가비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규모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70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2024년에는 2560만명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를 제공하고, 결핵 치료와 말라리아 예방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가비, 글로벌펀드, IVI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영향력 및 국민의 번영으로 연결짓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계 보건 안보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투자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한국에도 많은 상업적·외교적 성과를 안겨주는 ‘윈윈’의 해법이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 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 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잦은 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 요구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을 멈춘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한 뒤 내년 봄 재개하는 게 어떠냐’는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 질의에 “일리 있는 제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2달 사계절을 전부 운항하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선착장을 잠실 나들목 인근에서 잠실새내역 나들목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지점은 가스관이 콘크리트로 덮여 준설을 더 하지 못해 수심이 낮아져 위험하다”며 “하류 쪽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선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로 준수의 중요성을 선장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강버스 측이 배터리 화재 등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서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언론대응 매뉴얼’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비상대응절차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설립되기 전 선박 건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책임 소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작파트너인 이크루즈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갖추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옳다”며 “부족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오 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현재 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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