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중국 “일본 정부 양안문제 입장 불변 안 믿어…다카이치 발언 철회하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홍보영상이 “교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원단체까지 나서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교사의 국어과목 서·논술형 시험 채점을 돕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I로 분장한 인물이 오답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교사를 도와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문제는 교사의 말에 대해 인공지능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불거졌다. AI는 교사의 격려에 대해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교사의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교사들은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공개되었다가 논란이 된 홍보영상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라며 “영상 속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빈말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무능한 존재로 그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교육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라며 “다른 영상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시간 나면 해외여행 다니는 존재’ ‘고경력 교사는 클릭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그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런 시각은 교육의 본질인 인간적 신뢰와 교육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교사들은 기존 행정업무와 생활지도로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입력이라는 AI 보조적 역할로만 축소시키는 것”이러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교육청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사과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영상의 본래 의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어온 장면이 있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상처받았을 교사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런’에 참여했던 청년에게 청년구직수당 우선 선발권을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교육분야의 ‘약자 동행 정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수당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생에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지원이다.
2016년 2831명에서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매년 지급대상자가 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2만명 안팎의 서울 구직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월 6~13일까지 2만3355명이 신청했고, 그 중 1만5792명이 최종 선정됐다. 4208명을 선발하는 2차 선정에는 2만403명이 몰려 이 중 6635명이 추가 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신청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송재혁 의원이 올해 변경된 예산범위 초과시 추가선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1순위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이다. 대상연령은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연령(19~34세)과 연령대와 차이가 있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지원 사업이고, 서울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바뀐 우선지원대상 순서는 서울런회원, 중위소득 80%이하인 단기근로청년, 고립·은둔청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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