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택배노조 “새벽배송 ‘금지’하자는 것 아냐···쿠팡, 과로 문제에 답해야”
택배노조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지속가능한 새벽배송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새벽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한 품목을 별도로 정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해 나가자고 했다.
당초 ‘새벽배송 폐지’로 와전된 택배노조의 주장은 ‘오전 0∼5시’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쿠팡 노동자는 25명, 이 중 과로사로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인원도 17명이다. 2022년 쿠팡 본사의 산업재해율은 5.92%로, 국내 전체 산재율 0.65%보다 9배 이상 높았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제한과 관련한 여러 논란과 의문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들은 심야시간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냐는 의문과 관련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조기 출근조(주간1조)와 오후 출근조(주간2조)를 나눠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했을 때 새벽배송 물량 소화가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새벽배송에 필수적인 품목을 정하고 굳이 새벽에 배송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은 주간배송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급하지 않은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야간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과거 지자체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근무로 전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 주간배송 노동자 사망률이 더 높다거나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알리 등 해외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선 다른 택배사와 달리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데, 하루 평균 2.6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 또 CLS 택배노동자들은 주간 2~2.5회전·야간 3회전 등 다회전 배송을 해야하고, 주간배송 20시(신선식품) 또는 24시·새벽배송 7시로 배송 마감시간이 있으며, 프레시백도 회수·반납도 해야 한다. 쿠팡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택배 대리점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물량을 조정하는 ‘클렌징제도’도 존재한다. 쿠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개선방안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과로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쿠팡이 답해야 한다”며 “쿠팡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과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택배노동자들에겐 “택배노조가 제시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살펴보고, 사회적합의 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한 택배노조는 과로를 막기 위한 종합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도한 속도경쟁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새벽배송을 제한하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휴일·새벽배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배송방식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평일·주간배송으로 전환해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령’을 내린 가운데 일본 연에인들의 중국 공연도 연달아 취소됐다.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그룹의 일본 활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음원플랫폼 QQ뮤직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 보이그룹인 JO1의 광저우 팬 미팅 행사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8일 광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JO1은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을 통해 2020년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이다. CJ ENM과 요시모토흥업이 한일합작으로 설립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인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닝닝은 2022년 소셜미디어에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구름’과 유사한 형태의 조명을 공개하면서 일본에서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중·일갈등 심화로 인해 당시 논란이 소환되면서 그의 홍백가합전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HNK 측에 제기돼 18일까지 5만명이 서명했다.
성도일보는 에스파가 최근 중·일 외교 긴장 국면의 최대 피해자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짚으면서 12월 31일 방영이 예정된 홍백가합전에 에스파가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중·일 관계의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연예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본토 예능에 출연한 적 있는 일본 가수 메이리아는 지난 18일 웨이보에 “중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며 중국 친구들은 모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중국 영화에 일본군 장교 역할로 출연한 적 있는 일본 배우 야노 코지는 같은 날 “중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일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이 인식하게 해준 곳”이라며 “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영원히 지지하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밝혔다.
A씨(75)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예금·카드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은행 창구에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도 가능해졌다. 예컨대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은행에 이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광주·전북 등 8개 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소비자들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그간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채널 확대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영업점 폐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지 인근에 있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고객들의 경우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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