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기화하는 건대 노점 철거 갈등···구의회 찾아간 노점상들

이상학 0 5 10:26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 노점상 철거 문제로 인한 서울 광진구청과 노점상들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지난 9월 구청이 위법한 ‘기습 철거’를 벌였다며 항의 농성을 두 달 넘게 이어간데 이어 17일 서울 광진구의회 앞을 찾아 행정사무 감사를 요구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진구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진구의회가 철저한 세무감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진구청이 지난 9월 집행한 건대입구역 앞 노점 철거가 행정대집행법상 고지 의무·집행예고 절차 등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견에는 노점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건국대 재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견이 열리자 구의회·구청 앞에 경찰이 배치됐고, 구청 공무원 20여명도 청사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
앞서 광진구청은 지난 9월8일 새벽 3시쯤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현장 지휘하에 건대입구역 앞 노점 40여곳을 철거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상 야간 건물 철거 등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노점상들은 이 때문에 광진구청의 철거가 위법했고, 노점상들을 향한 폭력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25일 김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노점단속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작업에 필요해 들고 있던 것으로 본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은 “단속직원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진구청은 노점이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철거한 것이며, 야간 집행도 도로법상 특례 조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구청은 노점이 전매·전대 등 ‘기업형’이며 영세상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상인들과 구청의 공방이 이어지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철거 직후 시작된 공대위의 농성은 이날로 71일째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공대위에 합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등 일부 단체가 ‘철거 환영’ 현수막을 농성장 인근 등에 내걸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공대위는 “(환영 현수막이) 관변단체 명의로 게시돼 세금으로 제작된 의혹이 있다”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구의회는 구청의 폭력행정과 예산전용 의혹에 한 차례 공식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구의회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전면적 행정사무감사와 노점상 철거, 폭력행정에 쓰인 세금의 모든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 직후 공대위 대표자 5명은 광진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만나 상인들의 행정감사를 요구를 전달했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내우외환’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지청장 8명이 각각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잇달아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은 일단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보인 집단 반발로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청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선박 제조 경쟁력은 세계 최고로 꼽히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그나마 고부가가치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위협받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LNG선 발주가 워낙 많아 한국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이 이 물량을 통해 기술력을 쌓다 보면 결국 LNG선이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든 하나씩 다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 모두가 5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는 바이오, 석유화학, 선박, 전기·전자, 반도체 5개 업종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따라잡힌다는 의미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업종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미·중·일 경쟁력 현황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0년 한국의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답한 기업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22.0%), 일본(5.0%) 순이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볼 경우, 올해 기준은 미국(107.2), 중국(102.2), 일본(93.5) 순이었다. 2030년 전망을 묻자 미국(112.9), 중국(112.3), 일본(95.0)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앞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일본 기업 경쟁력도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의 추월은 더 확연해 보인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보면 올해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2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바이오·헬스(89.2), 석유화학·제품(96.5), 선박(96.7), 전기·전자(99.0), 반도체(99.3) 5개 업종은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30년에는 중국보다 경쟁력 높은 업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비교 우위에 있던 상품 브랜드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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