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부동산 임대기업 자이언트스트롱 51억원 체납

이상학 0 8 05:19

폰테크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4월에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잦은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비판에 대해선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한강버스·세운지구 등 역점 사업까지 전방위 맹폭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출 것이냐”며 오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왕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시장을 계속하게 한다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박주민·김영배·서영교·박홍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포진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당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만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16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청솔학원에서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강모씨(19)가 말했다. 이번 수능에선 ‘불국어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국어가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강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독서 지문이 특히 어려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능 후 첫 주말인 만큼 학원 입시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화면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예상표가 보일 때마다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학원 관계자는 “평소 설명회는 참석률이 50~60%인데 오늘은 90%에 달한다”고 했다.
고3 딸을 둔 이건종씨(53)는 “시험이 쉬울 때 혼자 망친 게 아니라 모두가 국어를 어려워할 때 같이 못 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아이를 다독였다”며 “대학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달라 그나마 아이에게 맞는 곳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는 국어가 정시 합격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어의 체감 난도가 높아 표준점수 최고점이 수학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시업체들은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을 141~149점, 수학은 137~142점으로 추정했다. 국어·수학 간 최대 12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39점, 수학이 140점으로 수학이 1점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낮다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국어 비율이 높은 학교는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라 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논술시험을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50대 학부모 김모씨는 “국어에서 평소보다 훨씬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아이가 다음주 논술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고 했다.
사회탐구에 응시자가 쏠리는 ‘사탐런’ 현상으로 인해 사탐 변별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진학사 관계자는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고득점자도 많았고, 표준점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상위권 내에서도 변별력이 떨어지며 사탐 응시생들이 지원하는 문과 합격선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
17개 탐구 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학년도 수능에선 표준점수 최고점이 윤리와사상 63점, 화학Ⅱ 80점이었고, 지난해에도 생활과윤리 77점, 화학Ⅰ 65점으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목 간 차이가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여 대학별 가산점이나 활용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학 1등급에서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기하 비중보다 문과생이 선택하는 확률과통계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로학원은 수학 1등급 중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79.3%로, 지난해(92.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확률과통계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20.7%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적분·기하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생이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올해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돼 문과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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